조지아 의회 특별회기 소집 ‘세금 낭비’ 논란

조지아주 의회의 특별회기 5일간 비용이 3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23일 열린 특별회기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존 투표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집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주 의회의 에이미 보텀스 재정담당관의 언급을 인용, 특별회기 비용으로 총 30만 달러 이상, 하루 평균 약 6만5000달러가 들었다고 26일 보도했다.

주요 비용에는 ▶의원들의 일당(Per Diem) 247달러 ▶식비와 기타 활동비 ▶의원들의 왕복 교통비(마일리지) ▶특별회기 운영을 위해 고용된 임시 직원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의회 직원과 경찰 등 기존 주정부 공무원들이 특별회기 지원 업무에 투입되면서 발생한 인건비는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지아 의회는 통상 매년 1월부터 4월 초까지 정기회기를 열어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특별회기를 소집한 이유는 2024년에 통과된 법률에 따라 7월 1일부터 QR코드가 포함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대로 둘 경우 올가을 실시되는 선거에서 현재의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했다.

특별회기에서는 주지사가 지정한 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 켐프 주지사는 QR코드 투표 시스템 문제 해결, 2028년 선거구 재조정, 판매세를 올리는 대신 재산세를 낮출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허용하는 법안 처리 등 3개 안건 처리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QR코드 금지 시행 시점을 2028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나머지 2개 안건 처리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번 특별회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해롤드 존스 2세 의원은 “이번 특별회기는 공화당이 만든 QR코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일 뿐이다. 나머지는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다수당이 시간과 세금을 낭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하원의장 대변인 케일라 그린은 “이번 특별회기에서 낭비된 것은 조지아 주민들의 생활비를 낮출 기회였다. 공화당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막았다”고 반박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