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약값 인하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제약회사들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회사들에게 다른 국가의 약품 가격에 맞춰 약품 가격을 내리도록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받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행정명령 이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혜국 대우 정책에 따라 제약 회사들에게 의약품의 가격 목표를 전달해야 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약 회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한 가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제약회사를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의 미국 내 약값이 다른 나라 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제약산업은 이익의 4분의 3을 미국에서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의약품 가격이 59% 인하될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휘발유, 에너지, 식료품 및 기타 모든 비용이 내려간다.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썼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3배 수준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아직까지 어떤 의약품이 가격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에도 최혜국 대우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제약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시행하지 못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