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줄여드립니다” 트럼프발 관세장벽에 무역사기 기승

중국 해운사들, ‘수수료 주면 탈세 돕겠다’ 제안
“정직한 기업들만 손해…단속·처벌 강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급격히 높이면서 탈세 방법 안내 등 무역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최근 이메일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기업들에 ‘관세를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주로 중국의 해운사들이다. 이들은 미국의 의류 회사, 자동차 부품 기업 등에 메시지를 보내 자신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높은 관세를 피하도록 해줄 수 있다”거나 “관세를 일률적으로 10% 상한으로 맞춰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해운사가 고관세에 직면한 기업들의 고충을 파고들어 사실상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제품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제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제품을 더 낮은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로 보내 옮겨 싣는 방식도 자주 이용된다.

NYT는 오래전부터 관세를 피하기 위한 속임수들은 존재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던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하면서 세관 사기 또한 다른 차원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꼼수’의 성행으로 정직하게 관세를 납부하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동차 부품 기업 ‘플루스’의 데이비드 라시드 회장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속임수를 쓰려는 사람들이 계속 이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0년간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레슬리 조던은 업계에 사기 수법이 만연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이 모두 기회주의 사기꾼들을 부추기고 많은 정직한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연방 법무부는 이달 무역·관세 사기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무역 사기의 규모가 정부의 단속 능력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의회가 나서서 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의회가 무역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관세 사기 추적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더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이프 제조업체 ‘샬럿 파이프 앤드 파운드리’의 브래드 뮬러 부사장은 “의회가 나서서 더 포괄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일을 벌이고 나중에 수습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