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외국인 하버드 유학·연수 차단’ 시도 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5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입국 차단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이날 하버드대가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포고문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포고문은 학업이나 교류 목적으로 하버드대에 오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최소 6개월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에 기존 유학생에 대해서도 비자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에 하버드대가 법원에 이번 포고문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장을 냈다. 버로스 판사는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도 없이 하버드대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날 명령은 효력이 법원의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심문은 오는 6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입국 차단’ 시도에 제동을 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지난달 22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했다. 하지만 버로스 판사가 이튿날 이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8일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또다시 통지하면서 하버드대에 30일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버로스 판사가 이 조치의 효력도 즉각 중단시킨 상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