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교육부 매디 비더만 대변인은 WP에 공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이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교육부가 2015년 발표한 40페이지 분량의 이 지침은 공립학교들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이행 사항을 포함한다.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1974년 제정)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등을 각급 학교들이 적절히 준수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결국 평등교육기회법 등 법률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각급 학교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침이 사라진 것이다.
지침이 폐지되면서 미 법무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폐지된 지침을 대체할 새로운 지침을 만들게 됐다.
WP는 이번 조치를 두고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1일자 행정명령의 시행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교육부는 부내 영어습득사무소(OELA)의 거의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영어 학습자 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폐지하라고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지침 폐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 공립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 등 가족이 주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영어 교육 지원이 약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학교 내 영어 미숙자 지원 축소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경 통제 완화가 초래한 불법 이민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연간 780억 달러(약 109조원)를 통역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달 연방 정부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비필수적인 외국어(영어 이외의 언어) 지원 서비스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