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면서 가까운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5일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연합뉴스 특파원의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난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엇인가’는 한미간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ironing out the details)”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디테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간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과 대규모 달러화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3천500억달러 중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베선트 장관의 언급대로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2개월 반 동안 이어진 후속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구 부총리는 3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구성에 대해 “(미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면서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이해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금 지출시 한국내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한 외환시장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날 양측에서 긍정적인 언급이 나왔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한 연합뉴스 특파원의 질의에 “재무부가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그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소관”이라면서도 “내가 연준 의장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처럼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이 거론한 미국과 싱가포르의 통화 스와프는 600억달러 규모라는 점에서 한국이 애초 희망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의 한미간 통화 스와프 또는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양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이번 협상을 주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워싱턴 DC를 방문, 미국 측 ‘키맨’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에 입국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접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워싱턴 DC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베선트 장관과 만나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미 경제·통상 라인이 총출동한 상태에서 나온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때 또는 그 전후에 양측이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 듯한 양상이다.
실제로 김 장관은 지난달 11일과 지난 4일 러트닉 장관과 뉴욕에서 만나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포함된 ‘수정 제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으며, 러트닉 장관도 한국 측의 외환시장 불안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