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유권자들은 “소득세 폐지보다는 재산세 인하 원해”

‘소득세 vs 재산세’ 내년 세제개편 논쟁 가열될 듯

조지아주 유권자들은 소득세를 폐지하는 것보다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개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이 지난달 조지아대학(UGA) 공공국제문제연구소(SPIA)에 의뢰해 전화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공화당과 민주당 유권자 모두 절반 이상이 ‘재산세 인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의 오차 범위 ±3.1%포인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중 56%가 “조지아주의 소득세를 폐지하는 데 찬성하거나 강력히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31%는 반대, 13%는 의견 유보 견해를 나타냈다. 캅 카운티에 거주하는 공화당 지지자 크리스 윌리엄스는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소비한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며 “소득세가 사라지면 더 많은 지출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경제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65%는 소득세 폐지에 반대했다. 찬성은 24%, 의견 없음은 11%였다. 메이블턴 거주 챈들러 앤더슨은 “소득세를 없애면 결국 판매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나는 고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폐지는 부유층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반된 주장보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재산세 인하’를 더 선호한다는 점이다. 공화당 응답자 55%, 민주당 응답자 54%가 “소득세 폐지보다 지방 재산세를 낮추는 것이 더 낫다”고 응답했다. 민주당 지지자 나타샤 볼스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집을 사면 그건 내 재산인데 왜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재산세야말로 줄여야 할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조지아의 개인소득세율은 5.19%이며, 단계적 인하를 거쳐 2027년까지 4.99%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와 주의회 회기에서 소득세 폐지와 재산세 경감을 둘러싼 세제개편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공화당의 버트 존스 부지사는 소득세 폐지를 주지사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 상원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존 번스 주 하원의장은 “소득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이어가되, 재산세 경감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득세가 주정부 최대 재원임을 들어 현실적으로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주정부 개인소득세 수입은 162억 달러, 법인세 수입은 33억 달러에 달해 주정부 전체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판매세는 93억달러에 그쳤다. 소득세를 없애려면 이를 대체할 막대한 재원을 판매세 확대나 서비스세 도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