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시 거부하는 공화당… “1년도 안돼 레임덕 시작됐다”

지난 4일 뉴욕과 버지니아·뉴저지에서 치러진 ‘미니 지방선거’ 참패를 기점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권력 누수)이 시작되고 있다는 관측이 지난 6일 제기됐다. 취임일(1월 20일) 기준으로 290일만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트럼프가 레임덕 시대에 진입했다’는 기사에서 필리버스터 무력화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집단항명을 권력 누수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 다음날인 지난 5일 백악관으로 여당 상원의원들을 불러 모아 예산안 처리를 막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것을 요구했다.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의 여당 우세 상황이지만, 공화당 단독으론 필리버스터를 봉쇄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60석에 미치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의사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바꾸는 이른바 ‘핵 옵션’ 실행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옵션으로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게 될 경우 셧다운이 즉각 끝나고 우편투표 제한,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 등 자신이 주장해왔던 ‘대선 조작’ 의혹을 방지할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도 강력한 ‘단일대오’를 형성해 충실히 지원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선거 패배 직후 조찬에서 존 슌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도 무표정으로 일관했고, 톰 틸리스 의원은 “나는 상원의 일원이며 (필리버스터 폐지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소 1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유지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경우 하원과 차별화된 민주적 협치의 상징인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더구나 내년 선거에서 의석수가 역전될 경우 오히려 역풍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셧다운에 대한 책임을 트럼프와 공화당에 묻고 있고, 셧다운에 따른 연방공무원의 장기간 무급 휴직 및 정부 감축, 관세발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둔 상원의원들이 마냥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