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3세계서 이주 영구 중단”…19개 우려국 영주권 재조사

주방위군 피격에 반이민 공세 강화…총격범 망명은 4월 트럼프 정부서 승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DC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에 더욱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심야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장문의 글을 올려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가 어디인지, 이주의 영구 중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제3세계는 통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나라를 의미한다.

그는 또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백만명에 대해 이뤄진 승인도 종료하겠다면서 “미국의 자산이 아니거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모두 내보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서명으로 입국이 승인된 이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서명기 사용으로 승인된 정책이 무효라는 주장을 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시민이 아닌 이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평온을 해치는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안보상 위험이 되거나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외국인은 추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역이주만이 이 상황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된 망명 신청을 비롯해 이른바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도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조지프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라며 모든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에들로 국장은 자신이 언급한 우려 국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나, USCIS는 19개국을 특정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해당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한 나라들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을 지목했고, 부분 제한국으로 브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꼽았다.

이들 국가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전날 주방위군 병사 2명을 쏜 총격범의 출신국이다.

USCIS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영상 메시지 직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북동부의 소말리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거론한 나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은 ‘민주당 주(州)’로 분류되는 미네소타주에 수십만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상 메시지에서 소말리아 출신자들이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네소타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소말리아 출신의 첫 연방 하원의원인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의 지역구가 있는 주라는 점에서, 주내 소말리아 출신자들을 문제 삼아 대규모 추방을 시도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주방위군 병사 총격범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이뤄진 2021년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올해 1월20일) 이후인 올해 4월 망명 승인을 받았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미 당국자는 CNN에 해당 총격범이 아프간에서 미국과 협력하기 전이나 미국 입국 전 모든 신원 검증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