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조국’ 선언?…트럼프 “국방예산 1조5000억 달러로 증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내년도 국방예산을 1조5000억 달러(약 2176조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압도적 전력을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서반구 등 다른 지역에도 군사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발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국방비가 증액되면, 매년 국방비로 1000조원 이상을 쓰며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은 앞으로 ‘이천조국’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방산 기업들의 낮은 생산성을 연일 비판하며 조속한 무기 생산을 독려했다.

‘포문’ 연 트럼프…‘꿈의 군대’ 조기 구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선 2027년 국방 예산이 1조 달러(약 1450조 5000억원)가 아닌 1조5000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상·하원 의원, 각료, 다른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을 거쳤다”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에서 자신의 이름을 붙인 초대형 함정인 ‘트럼프급’이 주축이 되는 해군력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적이 있더라도 우리 안전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의 국방예산은 9010억 달러(약 1307조원)다. 국방비를 1조5000억 달러로 만들기 위해선 국방예산을 50% 가까이 늘려야 한다.

지난 3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진행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과 함께 진행된 공습으로 폭파된 베네수엘라의 미사일 요격 차량.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늘어난 국방비를 관세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을 갈취해온 많은 나라로부터 오는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방비) 1조 달러 규모를 유지했을 것”이라며 “관세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엄청난 수입 덕분에 1조5000억 달러라는 수치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빨리 생산 못하면 배당금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방산 기업들이 우리의 위대한 군사 장비를 신속하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생산 이후에도 빠르게 유지·보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방산 업체에 무기 생산 속도를 높이라고 압박했다.

‘극약’ 처방도 내렸다. 방산 기업 경영진에 대한 배당금이나 높은 보수 지급을 중단하라는 지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산 기업들이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에 돈을 쓰는 대신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며 “더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지·보수가 ‘정확히 제때’ 이뤄질 때까지 방산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급여·스톡옵션 등 모든 형태의 보상이 지나치게 높다”며 방산 기업 경영진의 급여를 500만 달러(약 71억5000만원)로 강제 제한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무화한 행정명령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주주 환원 및 보수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레이시온’ 콕 집은 트럼프…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레이시온이 국방부의 요구에 가장 소극적이고 생산 증대 속도가 가장 느리며, 미군의 필요와 요구보다 주주들에게 가장 공격적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2대 방산업체 레이시온을 콕 집어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시온이 공장 및 장비 등 선행투자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전쟁(국방)부와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때까지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추가적 주식 매입도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방산기업의 유일한 구매처인 정부가 거래를 끊을 수 있다는 협박에 이날 레이시온의 모회사 RTX의 주가는 2.45% 하락했다.

레이시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팅어 방어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등 미군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미사일과 포탄 등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 특히 B-52 폭격기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공격무기 독려…베네수엘라 이은 추가 작전?

트럼프 대통령이 급속한 군사력 증대를 요구하며 1위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이 아니라 핵미사일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를 생산하는 레이시온을 특정한 배경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군사력을 투입한 이후 콜롬비아와 쿠바를 사실상 ‘다음 타깃’으로 지목했다. 심지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인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에까지 군사옵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국방비 대폭 확대와 공격 무기 증산 압력은 기본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과 부합한다. 그러나 급격하게 강화될 무력을 향후 중국 등의 팽창을 견제하는 데 쓸지, 서반구에서의 패권을 뜻하는 이른바 ‘돈로주의’ 강화에 투입할지는 미지수란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발언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 성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며 “1조5000억 달러의 군사 예산이 편성될 경우 미국의 군사 예산은 냉전시대 때의 군사비 규모에 필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한국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더 강하게 무장할수록 동맹을 향한 요구도 함께 커질 수 있다”며 “증액 자체가 곧 동맹에 대한 역할·비용 분담 압박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