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운전면허를 땄지만 실제로는 차를 거의 운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을 것이다. 혹은 자녀가 다른 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우리 집 보험에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을지 모른다. 보험료가 오를 것을 걱정해 일단 제외해 두자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요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가족 구성원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있는지를 전산으로 자동 확인한다. 주소지 기준으로 면허 보유자가 조회되기 때문에, “운전은 안 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자칫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기본 원리는 ‘위험 평가’다. 보험사는 한 가정에서 누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고 가능성을 계산한다. 운전 경력이 짧은 10대나 20대 초반 운전자가 포함되면 사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 반대로 경력이 길고 사고 이력이 없는 운전자만 있다면 보험료는 낮게 유지된다. 결국 보험료는 ‘운전 가능성’에 대한 가격이다. 문제는 부모가 “우리 아이는 운전 안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보험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운전면허가 있고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부른다. 만약 면허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중요한 사실을 누락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 결과 보상 거절, 일부 감액 지급, 심지어 계약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고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늦다.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자. 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타주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는 “학교에 있으니 집 차를 몰 일은 거의 없겠지”라고 판단해 보험에 추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름방학에 집에 돌아와 친구를 만나러 가다 부모 차량으로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운전자가 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 경우 보험사는 ‘등록되지 않은 가족 운전자’라며 보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약관상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더 복잡한 경우도 있다. 자녀가 친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운전자 이력이 기록되고, 부모 보험의 갱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험은 서로 다른 계약이라도 운전 기록이 연동되어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몰랐던 일이라 해도 보험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최근에는 보험사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졌다. DMV 데이터와 주소 정보를 대조해 같은 주소지에 면허 보유자가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한다. 그 결과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확인 요청서를 보내 “이 운전자를 추가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무시하면 정보 미제공으로 간주되어 갱신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갱신 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넘어갔다가 보험이 중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자녀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는 면허 취득 사실을 반드시 보험사나 담당 에이전트에게 알리는 것이다. 단순히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상황을 명확히 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제외 운전자(Excluded Driver)’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선택을 하면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자녀가 단 한 번이라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은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 의료비, 차량 수리비, 상대방 피해 보상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타주 거주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다. 학교 등록 서류나 기숙사 주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주소가 여전히 부모 집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운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게 된다. 주소 정리 역시 중요하다.
네 번째는 보험사가 보내는 모든 확인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는 것이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오는 문서를 무심코 넘기지 말고, 기한 내에 답해야 한다. 고지의무 위반은 생각보다 쉽게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핵심은 간단하다. 운전면허가 있고 그 집에 살거나 살았던 가족 구성원이라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료가 약간 오르는 것이 아까워서 정보를 숨기는 것은 단기적 절약일 뿐이다. 사고 한 번이면 그동안 아낀 금액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보험은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 가장 큰 보호막이 된다. 자녀의 운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보험사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결국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큰 책임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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