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하이닉스가 타깃…미국 ‘특허괴물’ 먹잇감 된 K반도체, 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특허 분쟁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ITC는 지난 26일 미국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모놀리식 3D가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법 337조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모놀리식 3D는 지난달 17일 두 회사가 HBM과 낸드플래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3일 IT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HBM은 미 행정부가 강조하는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라며 수입 금지 시 공급 공백과 가격 급등 등 공익 훼손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놀리식 3D는 “공급 부족 우려는 과장된 주장일 뿐”이라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이 생산을 늘리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맞섰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급성장한 K반도체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특허 보호 기조 속에서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NPE의 표적이 되고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PE는 특허권을 매입한 뒤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년)간 국내 기업이 특허 침해로 피소된 건수는 총 610건이다. 이 가운데 553건(90.6%)이 미국에서 제기됐으며, 전기·전자 분야가 485건(7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기업에게 제기된 특허 소송 528건 중 400건이 NPE로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259건이 NPE로부터 제기됐다. LG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111건과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은 특허소송을 무효화하는 특허무효심판(IPR) 제도를 통해 소송 남발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존 스콰이어스 신임 특허청장 취임 이후 IPR 개시 문턱이 높아지면서 거절률이 기존 30% 수준에서 80% 안팎까지 치솟았다.

삼성전자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미국 NPE 넷리스트와 HBM 특허소송을 지난해 5월부터 진행 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NPE 분쟁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부상한 HBM 특허소송에서 만에 하나 부정적 판단이 나올 경우 파장이 상당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넷리스트는 한국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잇따라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다. 2021년 SK하이닉스와는 4000만 달러(약 606억원)에 합의했고, 2024년 11월에는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1억1800만 달러(약 1787억원) 배상 평결을 받아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NPE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분쟁 대응 지원 한도도 기업당 연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미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의 특허소송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