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남성들 다닥다닥…‘철로 만든 지옥’ 그 나라, 12세 소년범도 종신형

엘살바도르가 살인·테러·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1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테러·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관보에 게재됐고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특별 법적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에 대한 규정은 포함됐다.

당초 엘살바도르의 법정 최고형은 60년이었으며 청소년은 그보다 낮았다. 엘살바도르는 이번 법안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건들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유엔(UN)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왔다”며 이번 조처를 옹호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대대적인 범죄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군·경 등 치안 당국을 총동원해 현재까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9만1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이 희생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이들이 수용된 엘사바도르의 감옥은 극악한 환경으로 유명하다. 100여명의 수감자는 30평(100㎡) 남짓한 감방 안에서 생활한다. 24시간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맨바닥이나 4단으로 쌓인 금속 선반 위에서 잠을 자야 한다. 또한 수감자들은 전원 머리를 삭발하고 흰색 속바지만 입은 채 생활하며 이동 시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뛰어야 한다.

9만1000여 명의 구금자 중 최소 500명이 옥중에서 사망했다는 인권단체의 추산도 있다.

한편 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자다. 형벌 법령을 위반했으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벌 대신 수강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다만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하향 논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제1차 포럼을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