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 두렵나?” 미국 비자 신청때 이 질문 의무화…이유는

미국 정부가 비(非) 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국이 두렵나”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을 진행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8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비 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귀국에 대한 두려움 여부를 묻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외교 전문으로 전달했다. WP는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전문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당국은 비 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귀하의 국적국 또는 마지막 거주지에서 위해나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국적국 또는 영주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등 두 가지 질문을 필수적으로 하게 된다. 비자 발급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면 신청자는 두 질문 모두에 대해 “아니오”라고 구두로 답해야 하고, 미 당국은 이 답변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국무부는 전문에서 “신청자가 귀국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비자 신청 시 여행 목적과 이민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많은 외국인들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영사관 직원에게 이러한 의도를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새로운 비자 발급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 비 이민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 남부 멕시코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과 이들의 망명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조치가 지난주 미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제한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직후 나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제한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그의 ‘국경 침공’ 발언이 담긴 대통령 포고문을 근거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월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위협에 의해 비자 프로그램이 악용되지 않도록 모든 비자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발표된 포고문에서는 “미국은 남부 국경에서 대규모 침공(Invasion)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