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서류 적체 1160만건…이민 신청 14개월 대기 현실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서류 적체 건수가 지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전국이민협의회(AIC)가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USCIS 미처리 적체 건수는 2016년 350만 건에서 2025년 기준 1160만 건으로 늘었다. 현재 처리 속도 기준으로는 신규 신청이 없더라도 적체 해소에 약 13.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영주권, 취업이민 비자, 노동허가증(EAD), 임시보호신분(TPS) 신청 등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일부 신청자는 인터뷰 후 1년 넘게 결과를 기다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USCIS는 오는 7월 10일부터 서명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타이핑 서명, 복사·붙여넣기 이미지 서명, 도장 형태 서명 등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기존에는 서명 오류가 있어도 추가서류요청(RFE) 등을 통해 보완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반려 또는 기각될 수 있으며, 접수비도 돌려받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원의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승인 건수가 1년여 만에 약 10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베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별 자진 출국 결정 건수는 2024년 12월 약 800건에서 올해 2월 약 8800건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993%에 달했다.

보고서는 특히 구금 상태에서 이민 재판이 시작된 이민자들의 자진 출국 증가 폭이 더 컸으며,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불법체류자는 스스로 출국하거나 체포·추방되는 선택지만 있다”며 “CBP 홈 앱을 통해 자진 출국하면 무료 항공편과 26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 출국은 정식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미국 재입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진 출국이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CBP 홈 앱 이용자는 스스로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향후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보통 이민 재판 초기 단계에서 신청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다. 최종 심리 단계에서 요청할 경우 승인받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