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변호사 1만명 ‘엑소더스’… 트럼프 정책 반대 이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연방정부 소속 변호사 1만명 이상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1일 연방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연방정부 변호사 수가 약 3만7000명으로 2024년 말 대비 17%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신규 채용이 약 3200명 이뤄졌음에도 정부를 떠난 변호사는 1만명을 넘어 2024년 말 재직자 기준으로는 약 5명 중 1명꼴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를 떠난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퇴직·이직 외에도 대규모 인력 감축의 영향으로 직장을 잃거나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해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부처·기관별로는 교육부의 변호사 수가 2024년 말 645명에서 올해 3월 303명으로 53%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448명에서 271명으로 40% 줄었다. 연방정부 변호사의 4분의 1 이상을 고용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는 1만2975명에서 1만310명으로 2665명 줄며 인원수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한 주요 기관은 국토안보부(DHS)뿐이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률 관련 인력이 21% 늘었다.

NYT는 “이들의 퇴직은 대통령이 공공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에게 ‘최고의 직장’으로 여겨지던 연방정부의 이미지를 얼마나 빠르게 훼손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 이런 일자리를 찾는 많은 이들이 법원에서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 소속 주검찰총장실과 비영리 단체로 모여들고 있으며, 노련한 변호사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변호사가 줄면서 행정부 정책을 법정에서 방어하거나 규제를 검토하는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대규모 인력 이탈에 대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국가를 파괴하고 정부를 무기화해온 급진 좌파 딥스테이트 광신도들”이라며 “많은 이들은 떠난 게 아니라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