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이민사회, 출생시민권 유지에 “안도”

일부는 향후 의회 입법 가능성 우려도

조지아주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만약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면 조지아 경제와 노동시장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의 지지 페드라사 대표는 “시민권은 백악관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헌법이 결정한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만 다수 의견에 참여했고, 브렛 캐노버 등 일부 대법관이 동조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의회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인도계 이민사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아시아변호사협회는 “출생시민권은 결코 의심받아서는 안 되는 헌법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인도계 이민자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명령이 유지됐다면 숙련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소지자 가족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에서 인도계는 멕시코계 다음으로 큰 이민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야생동물학자를 꿈꾸는 대학생 에밀리 에스피노는 자신이 이민자의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었다며, “만약 내가 지금 태어났다면 시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두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만약 출생시민권이 폐지됐다면 조지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비영리 싱크탱크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23년 중반 기준 조지아에는 약 47만9000명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또한 2018년 이후 조지아의 서류미비 이민자 수는 45% 이상 증가했다.

닐 스펜스 스펠먼 칼리지 교수(사회학)는 “만약 대통령의 뜻대로 결정됐다면 조지아 경제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였을 것”이라며 농업 분야를 비롯해 이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찰스 커크도 이 문제는 농촌뿐 아니라 메트로 애틀랜타의 식당과 서비스업 등 도시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콧 티트쇼 머서대학 교수(법학)는 출생시민권은 이미 1898년 연방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라며, “만약 반대 결정이 나왔다면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시민권을 잃게 되는 혼란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버디 카터 의원은 의원은 미국 헌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클레이 풀러 의원 역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과거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자 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지만 일시적 신분인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려 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출생시민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