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의 시론] 경제냐, 안전이냐?

미국 현대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 모두 경제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932년 이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공화·1974~1977), 지미 카터(민주·1977~1981), 조지 HW 부시(공화·1989~1993), 도널드 트럼프(공화·2017~2021) 등 4 명이다.

1992년 대선은 경제 문제에 발목이 잡혀 현직 대통령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이다. ‘걸프전의 영웅’ 부시는 베트남전 병역기피자인 민주당의 빌 클린턴에 밀려 재선에 실패한 것이다. 군사·외교 분야의 뛰어난 성적표가 경제 낙제점을 벌충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낙선을 예외로 꼽는다. 이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경제공포에 사회 혼란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경제가 코로나 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루스벨트 이후 경기 후퇴가 없으면 대통령의 재선은 전통이라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대선에서 경제 실적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경제상황이 중간선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중간선거에서는 연방의회 하원 전원, 상원의 1/3을 선출하는데, 집권여당이 의석을 잃는 수가 많다. 그래서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실 정치의 제약때문에 선거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의회와의 타협을 통해 중도적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투표에 기권하는 사례가 많아 지지율은 낮아지게 된다.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반대할 목적으로 결집하게 된다. 게다가 중도층(swing voter)들은 대통령의 실정을 반대, 혹은 견제 심리로 야당편에 서는 경향이 크다.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사례는 단 세차례에 불과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1934년 프랭크린D. 루즈벨트, 1988년 클린턴, 2002년 조지 W. 부시 재임 시절이다.

1934년은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1988년은 ‘신경제’로 불리는 미국 경제 호황기였다. 또한 2002년은 911 테러로 안보를 위해 국론이 결집된 시기였다. 역시 경제문제가 관건이다.

하필이면 오는 11월 중간 선거가 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선 각 주별로 예비선거를 치르며, 본선에 진출할 각 당 후보를 선정했다. 이번 선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강하다. 상황은 집권당인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는 커녕, 물가 폭등, 구인난, 물류대란 등 3중고는 아직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현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비관하고 있다. 상황변화가 없는 한 민주당이 참패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돌발 변수가 생겼다. 바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지에서 잇달아 총격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건 직후,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총기규제를 대대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 경제 실정을 대체할 호재를 찾은 것이다.

그동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총기규제는 끝없는 논쟁거리였지만 그 때 뿐이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여기에 낙태금지법도 기름을 붓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을지 초미의 관심거리다.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판결은 민주당으로서는 여론전에 큰 대항마가 될 것이다.

마침 최근 현 상황을 대변하는 두 가지 뉴스가 눈길을 끈다. ‘개스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한다’는 보도와 ‘총기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것이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개스 가격은 4.9달러, 11개 주에서는 이미 평균 가격이 5달러선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CBS는 시민들이 새 총기 규제법이 제정되면 총기 구매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심리가 최근의 총기 구매 급증 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권자들은 과연 어느 뉴스에 더 관심을 가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