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특별대배심, 트럼프 기소 권고할까?

맥버니 판사 “조사과정 공정성 문제있어”
보고서 나머지 부문 구체적 내용이 관건

2020년 대선 개입 여부를 조사해온 풀턴 카운티 특별 대배심이 과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권고할 것인가.

지난 16일 일부 공개된 특별 대배심 보고서는 트럼프 측이 주장한 광범위한 대선 사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일부 증인만 위증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트럼프가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전례가 없다. 게다가 트럼프는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일부 공개된 보고서 내용만 놓고 보면 특별 대배심은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기소하도록 권고한 위증자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보고서에는 트럼프를 기소해야 하는 지 여부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 명령이 트럼프를 타깃으로 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로버트 맥버니 풀턴 스피리어 법원 판사가 최종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근본적인 공정성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당장은”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맥버니 판사는 “대배심의 조사가 적절했지만 일방적인 탐색이었다”며 “기소 대상자들에게 정당한 변론 절차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접견이 제약됐고, 증인을 부를 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지켜봐 온 닉 애커먼 뉴욕주 변호사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트럼프인데, 이는 대배심이 그를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드류 핀들링과 마리사 골드버그, 제니퍼 리틀 등 트럼프 변호인단은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증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애국심과 용기를 발휘한 대배심원단에게 감사한다. 미국은 당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올렸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