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한달만에 9만5천명 메디케이드 상실

보건 당국, 6월 재심사 현황 발표
“서류 미비·행정착오가 주요 원인”
재심사 탈락률 전국 다섯번째 높아

메디케이드 자격을 재심사 중인 조지아주에서 지난 달 9만5000명이 자격 상실을 통보받았다.

조지아 커뮤니티 보건부(DCH)는 현재 메디케이드 수혜자 280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난 6월 16만 건을 심사, 이 같이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심사 탈락자 대부분이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단체인 카이저 패밀리재단( KFF)의 한 관계자는 조지아주 탈락률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

DCH 측은 탈락자 9만5000명 가운데 8만9000명이 신청서를 완전하게 작성하지 않았으며, 최소 2만명은 서류를 갖춰 신청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일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탈락 통보를 받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보낸 업데이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고 통지를 받고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자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비어 베세라 연방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주지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행정착오 등 불필요한 이유로 보험을 상실한 이들의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케이드는 노인, 장애인, 또는 주 정부가 정한 특정 업무 또는 활동 요건을 충족하는 가난한 어린이나 성인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이다. 현재 조지아 출생의 절반이상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보건 당국은 메디케이드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많다고 보고 등록돼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것 외에 공개 광고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법률서비스 프로그램 신시아 깁슨 변호사는 “16만 명 가운데 8만9000명이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너무 많다”며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KFF는 이번 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어린이들이라며 전국적으로 700만명의 어린이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