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고갈 시점 늦춰졌다… 2034년에서 1년 연장

미국 경제가 지난해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 소셜연금 고갈 시점이 1년 뒤로 늦춰졌다.

6일 발표된 사회보장국(SSA)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소셜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35년으로 당초 예측됐던 2034년보다 1년 더 연장됐다. 고갈 시점 이후부터는 지급예정 연금의 83%만 지급할 수 있다.

또 메디케어 기금은 작년 예측보다 5년 늦어진 2036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보험금 지급 혜택은 예정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SA 측은 작년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져 세수와 노동생산성 추정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작년 3, 4분기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각각 4.9%, 3.4%를 기록했다.

마틴 오말리 SSA 국장은 “노인 등 소셜 연금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에게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2035년부터 소셜연금이 17% 삭감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여전히 연방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기금의 90%가 소득세로 조달되는 만큼, 기금 확보를 위해선 소득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혜 자격을 강화하거나 혜택을 삭감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