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옹호 단체들 국세청(IRS)·사회보장국(SSA)에 소송 제기

ICE, 올해 들어 10만명 이상 집 주소 등 공유받아
재무부, IRS에 CEO 신설…SSA 국장이 겸임

이민 옹호 단체들이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등 이민자 정보가 이민당국과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SS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은 지난달 30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IRS와 SS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IRS와 SSA로부터 개인정보와 재정정보 데이터를 받고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아시안법률코커스(ALC) 등이 확보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SSA는 계속해서 이민자들의 주소와 개인정보를 ICE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ICE와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약 10만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여기에는 집 주소 등이 포함됐다.

지난 4월에는 ICE가 납세자 기록 128만건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요청을 받은 IRS는 4만7000명의 납세자 정보와 주소를 ICE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요청받은 건수 대비 3.7% 규모의 데이터만 이민 당국과 공유하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IRS와 SSA는 협정을 맺고 매달 5만명 규모 이민자에 대한 개인 및 금융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소송에서 이민 단체들은 IRS와 SSA가 민감한 납세자 데이터를 이민당국과 공유하게 되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6일 국세청에 최고경영인(CEO) 직위를 신설하고, 별개 조직인 사회보장국 국장인 프랭크 비시냐노가 이 자리를 겸임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시냐노는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 (국세청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보고하며, 조직을 관리하고, 국세청의 모든 일상적 운영을 감독하는 동시에, SSA 국장 역할도 계속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던 빌리 롱 전 국세청장이 전격 해임되고 나서 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롱 전 청장의 전임 직무대행 중 한 명은 IRS가 보유한 이민자 세금 데이터를 ICE와 공유하는 문제를 놓고 국토안보부와 갈등을 빚다 사임한 경우도 있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