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침략 당하면 상호지원 한다” 정상회담서 협정 체결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 근접 해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약 두 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다.

회담 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석된다.

이 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제외됐다.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은 1961년과 2000년의 조약, 2000·2001년 각각 평양, 모스크바 북러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선언 등을 대체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러 군사 밀착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북러 관계는 선린 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북러는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획기적’인 협정을 맺어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로는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공 등이 있다.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17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북러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안보, 국제 정치, 경제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으며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더 큰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날 금수산 영빈관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회담한 뒤 일대일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는 양측 대표단이 배석한 확대 회담은 1시간 30분 이상, 일대일 회담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