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교도소…범죄·부패의 온상”

수감자가 인근 지역사회 마약 밀매조직 운영
교도소 폭력·소송, 고스란히 납세자 부담으로

올해 상반기 조지아주 교도소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15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며 열악한 수감 환경이 화두에 올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한마디로 ‘교도소 대란’이라며 주민들에게 미치는 5가지 영향을 설명했다.

▶수감자가 마약조직 운영= 지난 몇 년간 법집행기관이 파악한 주 교도소 수감자가 운영하는 주요 마약 밀매 조직이 20여개에 달한다. 이들 조직은 대부분 교도소 주변 지역사회에서 마약을 밀매했으며, 일부는 주 전역으로 퍼졌다. 또 일부 수감자는 교도관과 협력해 범죄 조직을 구성, 큰 돈을 벌었다. 조직은 마약 밀매뿐 아니라 사기, 살인 청부 등의 범죄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죄수 탈출해도 속수무책= AJC는 “조지아 교도소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보를 제한했다”며 수감자가 탈출했을 때 어떻게 탈출했는지, 추가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일반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난 7월 애틀랜타 트랜지셔널센터(TC)를 탈출한 남성이 다운타운 벨트라인에서 칼부림을 저질러 체포되기도 했다. 트랜지셔널 센터란 (가)석방되기 전인 수감자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곳이다. 수감자가 트랜지셔널 센터를 탈출했을 때도, 과거 탈옥 사건 때에도 GDC는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교도소 내 ‘부패’에 대한 정보 접근도 제한했다.

▶교도소 폭력 늘면 납세자 부담= GDC에 따르면 지난해 주 교도소에서 역대 가장 많은 38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최소 24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최다 살인사건을 기록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보고서에 의하면 칼부림, 구타, 목졸림과 같은 폭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 동안 평균 주 2회 발생했다. 이 기간 폭행을 당한 수감자 500명 이상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교도소 내부 살인 사건부터 마약 밀매 및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비용은 지방 검찰이 떠안게 된다. 여기에 더해 교도소 내 폭행으로 발생한 의료비도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교도소 운영 실패로 배상금 눈덩이= 주 정부는 ‘교도소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수감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지난 4월에도 연방 판사는 교도소 환경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어기면 하루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교도소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임명하도록 명령했다.

▶사회 복귀해도 문제는 그대로= AJC가 입수한 교정부 통계에 따르면 주 교도소 수감자 중 약 2000명만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만1000명은 언젠가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중 일부는 교도소에서 갱단에 가담하거나 정신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한다. 수감자들은 사회로 나와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