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 공약과 전망] 소셜연금 면세, 자녀공제 5000불로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로 예상
지방세 공제 상한제 폐지 관심
암호화폐 업계 규제 완화 기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가운데 국내 경제 전반에도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경제 공약과 전망을 살펴본다.

▶소셜 연금 면세·CTC 확대

트럼프의 경제 공약 중 국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전문가들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감세안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를 하는 기간 내내 많은 감세 공약을 쏟아냈다. 서비스직 노동자들을 위한 팁 면세와 은퇴자들을 위한 소셜 연금 면세가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소셜 연금 수령자 중 소득 상위 50%가 면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세금공제(CTC)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녀세금공제는 현재 최대 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될 전망이다.

2017년 발효된 개정세법(TCJA)도 2025년 이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연장이 확실시된다. 소득세율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감세와 면세에 대한 공약이 쏟아지자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왔다. 초당적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지난 9월 트럼프가 내놓은 공약이 모두 실현되면 최대 15조550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만 달러의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 시한이 2025년 말로 끝나면 이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편 관세·인플레이션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서 20%, 중국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높은 관세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세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증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전미소매협회(NFR)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의류(20.6%), 장난감(55.8%), 가구(9.5%), 가전(31.0%), 신발(28.8%), 여행용품(21.5%) 등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서 최대 780억 달러의 소비자 구매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축소 또는 폐기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 보조금 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는 올해 4월 최대 7500달러까지 주어지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히고 유세에도 함께하자 이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우대 정책은 축소될 것이지만 향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축소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트코인 10만불 가나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규제방식을 비판해왔으며 규제 강화를 주도해온 게리 겐슬러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취임 첫날 해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점치고 있다.

암호화폐는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때 7만6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US는 “비트코인이 2025년 4분기에 10만3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LA지사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