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스키밍 피해 보전 ‘막막’

푸드스탬프(SNAP) 카드 정보를 불법으로 복사해 현금을 빼내는 금융범죄가 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기간이 지난달 20일로 종료돼 저소득층 피해자들의 손해 보전이 늦어지고 있다.

조지아주 복지사업국(DHS)은 지난해 푸드스탬프(SNAP) 이용자 중 8300가구가 스키밍 피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총 피해액만 300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스키밍은 ATM이나 계산대 카드 삽입 안쪽 부분에 마그네틱선 정보를 읽는 복제 장치를 설치해 카드 정보를 훔치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 사례 대부분은 뉴욕, 필라델피아 등 타주에서 현금성 혜택이 무단 사용된 경우다.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연방의회는 작년말 각 주의 복지국으로 하여금 피해구제 신청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였던 마감기간은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20일까지 연장됐다.

문제는 구제기간 종료 후에도 SNAP 스키밍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이다. 지역 방송 13WMAZ는 “조지아 DHS는 지난달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잡한 자격 증명 절차 탓에 범죄 신고자 중 피해액을 보전받은 이들도 적다. 현재 SNAP제도는 개인ID 번호에 따라 각기 다른 정해진 날짜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에 따라 피해 시점도 천차만별이서 구제 기간이 대폭 늘어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DHS 측은 “카드사와 협력해 보안을 강화하고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