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주상원 통과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 상원을 통과했다.

그렉 돌레잘(공화)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B1)은 6일 찬성 35표, 반대 17표를 받으며 상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트랜스젠더 스포츠 참여 제한’은 버트 존스 부지사가 우선순위로 정한 법안이다. 하원에서도 존 번스 하원의장이 나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SB1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공립 K~12학년 학교, 공립대학, 공립 학교와 경쟁하는 사립학교 여성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신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는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에 따라 단일 성별팀에 참여하고, 화장실, 탈의실, 침실도 그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과 안전성 보장’을 주장한다. ‘생물학적 남성’이 생물학적 여성과 경쟁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지아에서는 이미 2022년 고등학교협회가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에 따라 고등학교 스포츠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정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에서는 고등학교협회의 규정을 언급하며 ‘새로운 법안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돌레잘 의원은 여성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와 경기 중 피해를 본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반대 진영은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공감하지 못한다.

벤틀리 허진스 인권캠페인(HRC) 조지아 디렉터는 “SB1과 같은 법안 때문에 특정 ‘여성성’ 이미지에 맞지 않는 모든 여성이 표적이 될 수 있다.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차별과 학대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한다면서도 여성이 표적이 되는 가정 및 성폭력, 임금 불평등, 산모 사망률 등에 대해서는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부정직하고 오도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은 이외에도 주정부가 지원하는 건강 보험이 트랜스젠더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미성년자 사춘기 억제제 금지 법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6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을 어기는 학교는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