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전직 대통령 경호 예우는 유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개월 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 기간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고, 두 달 뒤 열릴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시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선거 공고 권한이 있는 권한대행은 10일 내로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절차에 따라 늦어도 14일까지는 선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열릴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까지 남은 기간에 관계부처 등과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을 대신해 국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이후에도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집권 초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집회를 열고 소음을 유발하는 정도였으나 현재는 양 진영이 최대로 결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주시하며 긴장 중”이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중앙일보 정재홍, 한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