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0달러내면 비자 인터뷰 신속 진행 급행료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관광비자·유학비자 등을 포함한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겨주는 급행료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00달러를 납부할 경우 비자 인터뷰 예약을 더 빠르게 진행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 비이민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내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급행 서비스는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

국무부 법무팀은 이 서비스에 대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반대나 사법부의 금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비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 동안 관광비자 590만 건을 포함해 총 1040만 건의 비이민비자를 발급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