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면 관세 낮춘 트럼프에 NYT “글로벌 강탈·교역인질과 협상”

돈내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만들면서 관세 정책이 일종의 ‘수금 활동’으로 변질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에 대미 투자 약속의 형태로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으라고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사례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SNS)에서 한국 정부 협상단과의 면담을 예고하고서는 “한국은 지금 당장 관세가 25%이지만 관세를 돈 주고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있다. 난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 면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고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일본도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며, EU도 유럽 기업들이 최소 6천억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파트너와 협상하는지 교역 인질과 협상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라고 NYT는 전했다.

우익 성향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면서 “트럼프가 그럴 의향이 없는 국가들에 이런 조건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관세 정책을 활용한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대니얼 에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에 답습한 협상 전략을 무역 협상에 활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현혹적인 구매 권유와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협상 상대를 흔드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다만 에임스 교수는 일본, 한국, EU 같은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발표할 때 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에임스 교수는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다른 나라들이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고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와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감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EU는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기업에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일본이 약속한 투자의 대부분은 대출 형태다.

투자 약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이미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가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정부는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인에게 간다고 밝혔다.

국가들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의 대미 투자 총액은 1천510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발표된 숫자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데 NYT는 주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