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판결]대법 판결, 조지아 경제에 큰 영향…관세비용 부담 전국 네 번째

연방 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한인사회는 물론 조지아 기업들이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6대 3 판결로, 의회 승인 없이 긴급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불법이며 철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헌법은 조세 권한을 명확하게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부에 이를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발표 325일 만에 원칙적으로 무효가 됐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 등에만 적용된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지아 관세부담 전국 4번째=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만 중 두 곳과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또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는 16개의 포춘 500대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 정책의 영향이 특히 크다. 무역 전문 조사회사인 트레이드 파트너십 월드와이드 등에 따르면 조지아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한 관세 비용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130억 달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다. 그만큼 관세정책이 조지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소상공인들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라그랜지에 본사를 둔 신발업체 투빅피트(2BigFeet)의 대표 브랜던 일리는 판결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을 드러냈다. 브라질에서 생산한 빅사이즈 남성용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이 회사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후 1년 넘게 추가 발주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품을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생산하려 한다. 다른 조치가 나오기 전에 물량을 확보하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납부한 수만 달러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환급 문제와 정치적 쟁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국가에 대한 타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루 전 조지아 롬을 방문,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큰 문제에 빠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실제로 일부 법률은 행정부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미 징수된 수십억 달러를 어떻게 반환할지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재정적 파장을 지적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355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에 대비한 ‘플랜 B’를 가동해왔기 때문에 관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