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준 이사 해임’ 변론… “트럼프 패소 유력”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해임한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공개 구두변론이 21일 진행됐다.

대통령이 임기 14년의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 없는 사건이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만에 종료된 이날 변론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쿡 이사의 해임 사유가 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가 입증됐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사유로 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이 권한 남용인지, 그리고 연준의 중요한 기능에 비춰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됐는지다.

쿡 이사는 애틀랜타의 부동산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서류에 ‘주거용’으로 적었는데, 이게 사실과 달라 사기를 저질렀다는 게 주택금융청이 그녀를 수사 의뢰한 요지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 쿡 이사 측은 부동산 목적이 ‘휴가용’이라고 적은 대출 예상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대출 서류의 표기는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