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미 반도체장비 중국 반출 때 건별로 허가받아야”

미 상무부 “포괄 허가 폐지할 것”
…한국 반도체 생산 위축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에 대해 그동안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관보 게시일(미 동부시간 29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은 건별로 허가를 받게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등 일부는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분류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 SK하이닉스, 인텔의 중국 공장은 VEU 명단에서 삭제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