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C 입법 보고서 분석] 연방 한인 의원들, 한인사회·한미관계 입법 저조

한인 및 한미 관계 관련 법안 발의와 관련해 정작 한인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법안과 결의안 발의 실적 상위 5명 가운데 한인 의원은 단 1명뿐이었다.

이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한미관계 및 한인 사회 주요 입법 현황 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이다.표 참조>

KAGC는 지난 제118회기(2023년 1월~2025년 1월) 가운데 이민, 입양아 시민권, 공공 안전, 북한, 안보, 무역 등 15개 정책 분야에서 한인 사회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친 법안 및 결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기 동안 한인 사회 및 한미 관계 관련 발의 건수는 총 120건(법안 88건·결의안 32건)이다. 상원에서는 48건(법안 37건·결의안 11건), 하원에서는 72건(법안 51건·결의안 21건)이 발의됐다.

이중 상·하원 모두 합쳐 통과된 법안(4건)과 결의안(7건)은 총 11건(전체 발의 건 중 9.17%)이다. 10건 중 1건 꼴로 통과된 셈이다.

한인 및 한미 관계 관련 법안과 결의안 등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이민 관련(상원 법안 4건·하원 법안 6건) ▶북한 감시(상원 법안 6건·하원 법안 5건·하원 결의안 2건)

▶입양아 시민권 권리(상·하원 각각 법안 1건) ▶지역사회 안전(상·하원 각각 법안 2건·하원 결의안 2건) ▶이산가족(상·하원 각각 법안 1건·하원 결의안 1건) ▶재향군인 혜택(상원 법안 1건·하원 법안 4건) 등 다양하게 입법 활동이 이뤄졌다.

일례로 주요 한국동반자법안, 북한인권법안, 한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안,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H.R.366) 등은 한인 및 한미 관계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이중 실제 제정까지 돼서 법적 효력을 발휘한 것은 주한 미군 예산 내용이 포함된 국방예산법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H.R.366) 등이 있다.

KAGC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주 한인은 약 200만 명으로 68개 연방 하원 선거구에 주로 분포돼 있으며 각 선거구마다 5000명 이상의 한인 유권자가 있다”며 “지난 회기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해서 한인 사회의 목소리가 한인 인구 증가에 맞게 의회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원별 발의 실적을 보면 상원에서는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원이 총 25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중 13건은 직접 대표 발의였다.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은 히로노 의원과 함께 25건의 관련 법안 등을 발의했지만 모두 공동 발의였다. 이어 알렉스 파디야(민주·22건), 코리 부커(민주·21건), 론 와이든(민주·17건) 의원이 뒤를 이었다. 〈표 참조〉

하원에서는 가주 28지구의 주디 추(민주·28건) 의원이 3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추 의원은 이 중 10건을 직접 발의했다. 이어 바버라 리(민주·35건), 앤디 김(민주·뉴저지), 엘레너 홈즈 노튼(민주·32건), 질 토쿠다(민주·32건) 의원 등의 순이다. 한인 의원 중에는 앤디 김 의원이 32건을 발의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며 유일하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25건), 영 김(17건), 미셸 스틸(15건) 의원 등도 관련 법안 및 결의안 등을 발의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의 발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민주당은 상원 발의안 48건 중 39건, 하원 발의안 72건 중 55건을 주도했다. 특히 민주당 원내 지도부 4명 모두 최소 1건 이상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존 튠 상원 원내대표만이 결의안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물론 모든 발의안이 한인 사회와 한미 관계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가족 보호법안, 혐오범죄위원회법안, 입양아 시민권법안, 아태계 문화의 달 결의안(통과)처럼 한인들에게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많았다. 실제 양원에서 공동 발의된 36건 중 한미 관계와 한인 사회를 문자적으로 명시한 법안은 5건이다.

한편, 지난 회기 연방 상·하원에서 발의된 법안 및 결의안은 총 1만9315건이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