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민간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이 같은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또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에 따라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산 차 관세 15%로 인하…반도체는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백악관은 아울러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목, 목재 및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5% 이하로 적용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는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15% 상호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번 협정에는 앞으로 체결될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국이 미국 전략 투자 분야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