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차중인 스쿨버스 추월했다고…억울한데도 1000달러 벌금 내야하나?”

깜박이 작동 시간 제각각 확인
일부 운전자 “억울하다” 호소

조지아주에서 어린이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스쿨버스 정차법이 일부 운전자들에게 억울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방송 WSB-TV 채널2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한 경우 최고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들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퇴직 교사 브라이언 홀랜드 씨는 “아이들을 내 형제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결코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지난 8월 린드버그 드라이브에서 정차 중이던 스쿨버스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1000달러 벌금 부과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촬영된 영상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무혐의 판정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샌드라 휴글리 씨는 남편이 비슷한 상황에서 벌금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남편 월터 휴글리 씨는 버스의 정차 표지판이 완전히 펼쳐지기 직전인 매우 짧은 순간에 지나갔고, 노란 경고등이 깜빡인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버스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채널 2 조사팀은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의 스쿨버스를 추적한 결과, 일부 버스에서는 노란 경고등이 2초 미만 동안만 깜빡이고, 다른 버스에서는 10초 이상 깜빡이는 등 작동 시간이 제각각인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은 충분히 정지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조지아주 법률에 따르면, 버스의 노란색 깜빡이 등이 작동할 경우 운전자들은 버스에서 최소 20피트(약 6 m) 거리에서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하며,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해 개정된 이른바 ‘애디의 법’(Addy’s Law)은 최고 벌금 한도를 250달러에서 1000달러로 대폭 높였다. 이는 8세 아동 아달린 피어스가 스쿨버스 정차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벌금이 올라간 뒤 일부 카운티에서는 벌금 수입이 크게 늘었다. 귀넷 카운티 스쿨버스 위반 벌금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80만 달러 이상 징수됐다. 클레이튼 카운티는 약 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 반면 애틀랜타 교육구는 벌금 수입이 36% 감소했다고 밝혀 “제도 효과가 있다”는 시각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과 시민단체는 “제도의 일관성이 없다”, “에러 가능성이 높다”, “벌금이 과도하다” 등의 이유로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돈 파슨스 조지아 하원의원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맞다. 그러나 1000달러라는 벌금은 너무 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운전자들은 차량 등록 갱신이 거부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 태그(번호판) 갱신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법률에 포함돼 있다.

스쿨버스 정차 중 추월 단속에 사용되는 시스템은 버스 탑재 카메라 업체인 베라 모빌리티가 운영하며, 업체 전문가가 사전 검토한 뒤 위반 건이 법집행기관으로 넘어간다.

‘스쿨버스 정차중 추월’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벌금 납부 통지서가 도착하면 벌금 납부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위반은 형사 범죄가 아니고 민사 위반이며, 따라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이상 위반 시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보험사 통보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의제기를 원할 때는 통지서에 안내된 온라인 양식, 우편, 또는 법원 출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www.ViolationInfo.com 또는 양식 제출)

-차량 소유자가 위반 당시 운전자가 아니었다면, 공증 진술서(Affidavit) 또는 명단 제공이 필요할 수 있다. 렌터카 회사, 도난 차량, 판매 후 소유권 이전 등 특별 사유가 있다면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 출석일자가 정해져 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는다. 출석 전, 관련 영상 또는 사진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 판사 또는 법원 심리관 앞에서 설명한다. 증거로는 사진 또는 영상 캡처, 사고 당시 상황 설명, 도로 상태, 버스 신호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버스 신호가 작동하지 않았다”, “도로가 분리차선이었고 나와 버스 사이에 물리적 분리 장치가 있었다” 등 예외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실제 정지신호판이 완전히 펼쳐졌는지, 경고등이 깜빡였는지 등을 검토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기각되거나, 벌금을 감면받는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