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내각 회의에서 “내년 세금 신고 시즌에 역사상 가장 큰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가에 이에 대한 희망 섞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연말 만료 예정이던 감세 조항을 연장하고 추가 감세·지출 조정을 담은 ‘원빅뷰티풀법(OBBBA)’이 대규모 환급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관세 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올해에 소급 적용되는 조항이 많아 2026년 1분기에 매우 큰 폭의 환급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연방 차원의 소득세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인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해 시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립적인 비영리 예산감시단체인 연방예산책임위원회(CRFB)는 “코로나 시기 정부가 지급한 경기부양금과 같은 구조라면 연간 6000억 달러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올 한 해 거둬들인 1000억 달러(불법 판정된 관세 포함) 대비 6배 규모다.
최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