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 항공 승객 명단 이민당국과 공유

승객 동의 절차 없이 비공개 공유해 논란

“일상적 이동 과정도 감시해 커뮤니티 불안”

연방교통안전청(TSA)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비공식적으로 공유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경 단속과는 거리가 먼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도 감시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TSA는 일주일에 수차례 미국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명단을 정기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당국은 이를 추방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활용해 왔다.

이와 같은 TSA와 ICE의 협력으로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포됐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NYT는 11월 20일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체포돼 온두라스로 추방된 대학생의 경우, 이와 같은 정보 공유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TSA와 이민당국간의 협력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라고 NY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추방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연방 기관 간 협력이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며, 승객들 역시 자신의 항공편 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이민옹호 단체들은 이와 같은 시도가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됐고, 일상적인 항공 여행을 사실상 추방 수단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 공유는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는 가정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이동을 위축시키고,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TSA는 해당 임무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국한된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보안 검색과 이민 단속 간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NYT의 이번 보도는 연방정부 기관들이 보건 기록이나 금융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하고 있는 전반적인 관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관행이 기술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으나,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던 만큼 윤리적인 의문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인 휴먼라이츠퍼스트의 로빈 버나드 망명신청자 옹호 담당 선임은 “공항정보 공유와 체포 조치는 이민자들을 겁주고 커뮤니티를 공포에 떨도록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