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예산 700억달러 통과… 불체 단속 더 강화될듯

연방 하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BP)에 향후 3년간 약 7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되면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하원은 9일 해당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상원이 지난 5일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까지 승인하면서 법안은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ICE와 BP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CE에는 약 386억 달러, BP에는 226억 달러 이상이 배정되며, 국토안보부(DHS)에도 50억 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표결 직후 “향후 3년간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며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해당 예산이 불법 이민 단속과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ICE와 BP에 대한 개혁 없이 추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예산안은 상·하원 모두 공화당 주도로 처리됐다. 공화당은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상원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고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백악관 연회장 신축 관련 보안 예산과 법무부의 18억 달러 규모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 논란이 변수로 작용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대형 연회장 건설과 관련한 추가 예산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정치적 표적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 기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발하면서 관련 예산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공화당 내부 이견도 막판까지 이어졌다. 하원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절차 표결은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예정된 5분을 넘겨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최종 표결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안은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구금시설 확보와 단속 인력 확대, 추방 작전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도 한층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