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전문직 취업비자> 무작위 추첨 방식 폐지…고임금·숙련공 확률 높여

무작위 추첨 방식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대신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3일 성명을 통해 H-1B 비자 선정 절차에서 무작위 추첨을 없애고, 신청자의 임금 수준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2026~2027회계연도 H-1B 비자 등록 시즌부터 적용된다. 연간 발급 상한은 기존과 같이 총 8만5000명이다. 이 중 6만5000명은 일반 쿼터, 2만 명은 국내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배정된다.

핵심은 ‘가중 추첨’이다. 신청 직무의 임금 수준을 4단계로 나누고, 단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추첨 기회를 부여한다. 고임금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값싼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억제하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매튜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기존 무작위 추첨 제도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임금과 숙련도를 반영한 가중 선발 방식은 의회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일부 고용주가 다수 등록을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저임금 직무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모든 임금 수준의 신청 기회는 유지하되, 고임금·고숙련 신청자의 추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비영리기관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높은 급여를 제시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금 수준이 반드시 숙련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H-1B 제도 개편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