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제한된 영국 활동가 미국 정부 상대 소송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올라 미국에서 추방 위기에 처한 영국 시민단체 활동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의 최고경영자(CEO) 임란 아메드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팸 본디 미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메드는 소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을 감시한 활동으로 미국 정부의 표적이 됨으로써 미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아메드는 최근 미 국무부가 비자 발급을 제한한 유럽인 5명 중 하나다. 여기엔 2022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아메드 같은 비영리단체 관계자가 포함됐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아메드가 대표로 활동하는 CCDH는 머스크가 엑스를 인수한 후 플랫폼 내 인종차별적, 반유대적, 극단주의적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머스크는 지난해 이 단체를 “범죄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실패했다.

미국인 아내와 결혼해 현재 워싱턴 DC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아메드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추방 위기에 놓였다.

그는 성명에서 “내 평생의 사명은 규제되지 않은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의 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온라인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이 사명 때문에 대형 기술 기업 경영진, 특히 머스크와 여러 차례 대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와 딸은 미국인으로, 그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대신 나는 불법 추방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한 미국 법원은 25일 저녁 법원의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메드를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말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아메드의 법률 대리인은 “루비오 등의 행위가 너무나 명백한 위헌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이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