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판결] 환급? 가격 인하? 판결 후 소비자·기업 ‘불확실성’ 여전

환급 가능성도 불투명 “누가 얼마 부담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조지아 소비자와 기업들은 여전히 많은 의문에 둘러싸여 있다.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들과 소상공인, 기업, 정치권은 대통령이 긴급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기다려왔다.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확한 해답을 얻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는 양상이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나 기업이 먼저 부담한다. 다만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약 90%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상공회의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리 패리시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확실성”이라며 “이번 판결이 일부 도움은 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관세의 합헌성 문제는 정리했지만, 환급·가격·공급망·의회 대응 등은 여전히 미지수다. 기업과 소비자들은 앞으로 몇 달간 연방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 이후 새로운 질문들= 연방 대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관세 부과를 통해 더욱 폭주하는 모습이다. 또 상품 가격은 실제로 내려갈까, 기업과 소상공인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공급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까 등 많은 의문이 남는다. 23일 AJC 보도에 따르면 H.J. 러셀 혁신센터의 제이 베일리 CEO는 “마법처럼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법 판결이 났지만 실제 조치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가 안정될까= 비영리단체 세금재단은 기존 관세로 미국 가구당 평균 1000달러의 부담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새로 부과한 15% 관세는 올해 가구당 약 7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타 기업들도 타격을 받았다. 홈디포는 일부 제품군에서 “완만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밝혔다. 샌디스프링스에 본사를 둔 UPS는 관세 계산과 통관 업무 부담을 지고 있다. 스와니의 악기점 ‘타운 센터 뮤직’은 악기 스탠드와 튜너 가격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에모리대 경제학자 비비안 위 교수는 “가격이 어느 정도는 내려갈 것”이라면서도 “정확히 얼마나 내릴지는 정부의 다음 조치와 기업들의 가격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환급 가능성은=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뉴웰 브랜즈는 지난해 관세로 인해 1억74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가격 인상과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그러나 환급 여부는 불확실하다.

조지아주립대(GSU) 공급망 전문가 시나 골라라 교수는 “누가 실제 비용을 부담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수입업자가 정부에 납부했지만 그 부담은 해외 공급자, 국내 유통업체, 물류회사 간 협상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소비자는 환급 대상이 되기 어렵다. 기업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모든 가정에 1700달러 환급을 요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기도 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