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재산세 환급’ 최대 1000불 돌려받는다

주 공무원에는 2000달러 보너스 지급
소득세율도 5.19%→4.99%로 인하

조지아 주 의회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총 2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포함하는 2026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을 지난 25일 승인했다. 수정 예산안이 시행되면 일부 가정은 최대 1000달러 이상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주 공무원과 교사들에게는 일회성으로 2000달러 보너스가 지급된다. 소득세율도 5% 이하로 인하된다.

주 의회 상·하원은 이날 절충을 거쳐 총 437억 달러 규모의 2026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에 합의했다. 양원을 통과한 수정 예산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켐프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환급= 납세자들에게 12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를 되돌려 준다. 개인 신고자는 250달러, 세대주 신고자는 375달러까지 환급하며, 부부 합산 신고자일 경우 최고 500달러를 환급한다. 또 지방정부를 통해 8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진다. 평균 주택 소유자는 약 500달러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율 인하= 또다른 감세법안인 소득세율 인하(HB 1001)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논란이 불거졌다. 법안은 현재 5.19%인 주 소득세율을 올해 4.9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소득세율 인하의 연장선이다.

공화당은 초과 세수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윌 웨이드(공화·도슨빌) 하원의원은 “그 돈은 정부의 돈이 아니라 주민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세율 인하가 고소득층에 주로 혜택을 주며, 중·저소득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동시에 향후 공공서비스 재원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샘 박(민주·로렌스빌) 하원의원은 “조지아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또 하나의 감세”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106대 66으로 통과됐으며, 상원으로 넘어갔다. 감세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상원은 개인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하원은 단독주택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심성 예산 지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도 대폭 늘렸다. 정신건강 병원 신설에 4억 900만달러를, 교도소 수용 인원 확대에 1억5000만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드림스)에도 3억2500만달러를 배정했다. 주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지출에도 불구, 재정흑자로 인한 막대한 예비비가 일부 줄어들겠지만 소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켐프 주지사는 “보수적 재정 운영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올해 세입 전망치도 14억달러 상향 조정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