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하원, 소득세 환급 대신 재산세 감면 채택

5일 전체 표결 후 상원과 절충할 듯

조지아주 하원이 주민들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택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예산안을 4일 공개했다.

하원은 지난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제안한 12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환급 방안을 철회하고,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채택했다. 재산세 감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평균 약 5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하원은 수정된 예산안을 5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후 상원이 자체 예산안을 마련한 뒤, 주지사실과 하원·상원 간 협상을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맷 해쳇(공화·더블린)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보조금은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조금이나마 덜 부담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주택 재산세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켐프 주지사실은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대변인은 서면 성명을 통해 “입법 절차를 존중하기 위해 제안되거나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지사는 입법 지도부와 협력해 모든 조지아 주민에게 의미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원의 이같은 방향 전환은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 세금 감면 방식을 두고 이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켐프 주지사는 최근 몇 년간 소득세율 인하 및 환급 정책을 고수해왔다. 올해 소득세율은 5.19%에서 4.99%로 인하될 예정이다. 켐프 주지사는 또 단독 신고자는 최대 250달러, 세대주 375달러, 부부 합산 신고 500달러를 지급하는 소득세 환급도 제안했다.

그러나 하원 예산안은 소득세율 인하만 유지하고, 추가 환급은 없애는 대신 재산세 감면으로 전환했다. 지방정부에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해 재산세를 낮추는 데 쓰도록 하는 8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방안은 2023년에 시행된 재산세 감면 정책과 유사하다. 당시 주택 소유주들은 한시적 추가 공제를 받았다. 해쳇 위원장은 이번에도 가구당 약 5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번스 하원 의장은 올해 재산세 감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달, 조지아 주민의 주거용 1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