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인상 통한 재산세 감면’ 논란

민주 “저소득층에 불리한 사실상 증세” 주장

조지아주 의회 특별회기에서 판매세를 올려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낮추는 내용의 공화당 추진 법안들이 민주당의 반대로 잇따라 좌절됐다.

공화당은 조지아 전역의 카운티와 시 유권자들이 판매세를 1%포인트 인상해 그 수입으로 주거용 주택 재산세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하는 90여개의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에 실패했다.

하원에서는 지난 20일 66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했지만 찬성 95표, 반대 67표로 부결됐다. 통과에 필요한 120표에 크게 못 미쳤다.

상원에서도 추가로 제출된 3개 주민투표 법안이 찬성 33표, 반대 18표로 필요한 38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르면 22일 다시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판매세 인상이 결국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료품, 휘발유, 생활용품 구매 시 부과되는 판매세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타냐 밀러 하원의원(민주·애틀랜타)은 공화당 법안에 대해 “미끼를 던지고 바꿔치기하는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표결은 올해 내내 이어져 온 세금 감면 논쟁의 연장선이다. 앞서 조지아 의회는 올해 초 약 8억5000만달러를 투입해 지방 정부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공화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본인 거주 주택의 재산세를 사실상 없애는 법안도 제안했다.

조지아 의회는 의회는 이미 축소된 형태의 법안을 통과시켜, 유권자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판매세를 올리고 그 수입으로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귀넷, 포사이스, 체로키 카운티 등은 2027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202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