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세 카운티 주요 공직 ‘비당파’ 선거로 전환

“인종차별 의도” 비판도

귀넷을 포함한 메트로 애틀랜타 5개 카운티의 지방선거가 비당파 선거로 바뀐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12일 귀넷, 클레이턴, 캅, 디캡, 풀턴 등 메트로 애틀랜타 5개 카운티의 주요 지방선거를 비당파(nonpartisan) 선거로 전환하는 법안(HB 369)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귀넷 등 5개 카운티에서 2028년부터 대부분의 지방정부 공직 선거는 정당 표기 없이 치러지게 된다.

5개 카운티는 모두 오랫동안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거나 최근 10년 사이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바뀐 곳들이다.

비당파 선거 선출직 대상은 카운티 커미셔너, 검사장, 교육위원, 세무국 커미셔너, 경범죄 담당 검사인 솔리시터 제너럴(Solicitor General) 등이다.

다만, 귀넷은 앞서 2022년부터 교육위원 선출을 비당파 선거로 전환했다. 앞으로 귀넷에서 정당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은 셰리프가 유일하다.

또 이들 공직자 선거는 앞으로 11월 본선이 아니라 5월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포함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11월 선거 대신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5월 선거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켐프 주지사는 법안 서명을 통해 공화당 주의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동시에 공화당 지도부와 제9·10지구 공화당 지도자들의 반대 입장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후보자 정당 정보가 사라지고, 법안 처리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비당파 선거 전환에 반대했다.

민주당 측은 법안을 지지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인종차별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5개 카운티 지방검사들이 모두 흑인 여성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법안은 당초 주 상원 단독 법안으로 추진됐지만, 마감일인 ‘크로스오버 데이’까지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이후 상원 공화당은 원래 푸드트럭 관련 법안인 ‘HB 369’의 내용을 교체하는 ‘좀비 법안’ 방식으로 되살렸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팻시 오스틴-갯슨 귀넷 검사장은 일찍부터 이 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해왔으며, 향후 소송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