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소득세율 인하 ·소득공제 확대…재산세 부담도 완화

표준공제 부부합산 3만불·개인 1만5000불로 늘려
부동산 평가액 인상은 연 3% 또는 물가상승률 이내

조지아주의 소득세율이 올해 4.99%에서 단계적 인하를 거쳐 3.99%까지 인하되며 표준공제액도 확대된다. 또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평가액 인상을 연 3% 또는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한다.

주 의회는 정기회기 마지막 날인 3일, 385억달러 규모의 예산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인하법안(HB 463)와 재산세 부담 완화 법안(SB 33)을 통과시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로 송부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올해 5.19%에서 4.99%로 인하되며, 향후 8년 동안 재정 여건이 충족될 경우 최종적으로 3.99%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표준공제는 부부 합산신고자일 경우 현행 2만4000달러에서 3만달러로, 단족 신고 표준공제는 1만2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늘어난다.

아울러 현금 팁 최고 1750달러, 초과근무 수당 최고 1750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준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당초 하원이 추진했던 큰폭의 감면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뒤, 보다 축소된 형태의 대안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하원 법안(HB 1116)은 지방정부와 학교 재산세 인상률을 연 3% 또는 물가상승률 중 높은 수준으로 제한하고 판매세를 도입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최종 통과된 상원 법안은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판매세 도입은 유지하되 재산세 총액 증가를 제한하는 ‘3% 캡(cap)’은 삭제했다. 대신 개별 부동산 평가액 상승을 연 3% 또는 물가상승률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소득세 감면과 재산세 부담 완화 법안에 대해 공화당 소속 블레이크 틸러리 상원 예산위원장은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65억달러 규모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혜택도 주로 주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시 맥로린 상원의원은 “재정적으로 매우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회는 385억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공무원 연금에 1억달러를 추가 투입하고, 초등학교 문해력(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코치 배치에 7000만달러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