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졸업 후 현장실습> 사기 1만건 적발, 유학생 비상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에서 1만 건 이상의 잠재적 사기 정황이 적발되면서 유학생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 비자 규제 강화와 주요 취업비자(H-1B) 문턱 상승이 맞물리면서 미국 취업과 정착을 꿈꾸는 외국인 학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이 텍사스, 조지아, 일리노이, 뉴욕, 플로리다 등 여러 주에서 OPT 관련 현장 조사를 벌여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OPT 유학생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된 업체들이다. HSI 요원들은 신고된 회사 사무실이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거나 공실·폐쇄 상태인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또 일부 유학생들은 미국 내 고용주가 아닌 인도 소재 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언스 대행은 OPT 프로그램은 미국 내 사업장에서 실제 훈련과 감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이런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일부 페이퍼컴퍼니가 유학생들의 체류를 돕기 위해 허위 고용 관계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금융 사기와 이민법 위반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미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이를 거쳐 H-1B로 신분을 전환해왔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자의 학위·직무 연관성 심사와 임금 기준 검증을 강화하고 현장 실사까지 확대하면서 유학생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OPT를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도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민 강경파들은 OPT와 H-1B 제도가 미국인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통로로 악용돼 왔다고 주장해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OPT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단속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OPT 수혜자를 포함한 외국인 학생비자 단속을 강화했고, 학생 신분이 부당하게 종료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잇따랐다.

조지프 에들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도 지난해 연방 의회에서 OPT 프로그램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OPT는 연방법에 직접 명시된 제도가 아닌 만큼 행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축소 또는 폐지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올해 봄 국내 대학의 신입 외국인 학부생이 작년보다 평균 20% 감소했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교육자협회(NAFSA)가 여러 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미국 149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신입 학부생 규모는 급감했다. 조사 대상 학교의 62%는 올해 봄 학부 및 대학원 과정 모두에서 작년 봄보다 외국인 등록생 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또 84%는 외국인 등록생 수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을 꼽았으며, 3분의 1 이상은 유학생 감소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