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선 계약 중단·철거 요구도
조지아주에서 차량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경찰관들이 잇따라 체포됐다.
조지아수사국(GBI)과 각 지역 경찰은 최근 이 시스템에 도입된 감사 기능을 통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정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경찰은 벅헤드에 본사를 둔 플록 세이프티와 차량번호판 판독 카메라 시스템 사용 계약을 맺고 있다. 새로 도입된 감사 기능은 경찰이 번호판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이 해당 기관의 일반적인 사용 패턴에서 벗어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한다. 이 기능이 도입된 이후 조지아 여러 경찰 당국이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경찰관의 부정 사용이 다수 확인됐다.
GBI는 이번 주 올버니 경찰관 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미 모두 해고됐다. 이들은 공무원 선서 위반과 함께 번호판 데이터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마다 혐의 건수는 1건에서 최대 11건까지 다양하다.
조사 결과, 이들 경찰관들은 여러 차례 법 집행과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플록 시스템에 접속해 차량번호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퀸샤 고스 요원도 체포됐다. 그녀는 정당한 수사 목적 없이 약 3개월 동안 특정 차량번호를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록 세이프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이 회사의 차량번호판 자동판독기(LPR)는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경찰은 이 정보를 이용해 수배자 추적, 도난 차량 확인, 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지아주 법은 차량 번호판 정보를 법 집행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번호판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는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메라 철거와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던우디에서는 플록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배로우 카운티에서는 3건의 플록 카메라 훼손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수사 중이다.
김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