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유예한다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조지아 상원서도 만장일치 통과
오늘 켐프 주지사 서명거쳐 시행

조지아 주정부가 오는 5월 31일까지 자동차 개스 갤런당 29.1센트의 유류세 징수를 일시 유예한다.

주 상원은 17일 유류세 징수 유예법안(HB 304)을 투표에 부쳐 55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로 송부했다. 이에 앞서 주 하원도 지난 11일 이 법안을 150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켐프 주지사가 18일 법안에 서명하면 조지아 소비자들은 갤런당 29.1센트의 개스 가격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개스버디닷컴(GasBuddy.com)에 따르면 17일 현재 애틀랜타 지역에서 레귤러 등급 개스 가격은 갤런당 평균 4.28달러로, 유류세만큼 인하된다면 평균 개스 가격이 다시 3달러 대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국제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를 기준으로 전날보다 배럴당 8.4%(7.94달러) 오른 102.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조지아 주정부가 5월말까지 징수를 잠정 유예하는 유류세 금액은 3억달러 정도다. 2021 회계연도 주정부의 재정흑자 규모 37억달러에 달했다.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유류세 유예가 시행되면 주정부는 주유소 개스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한다. 주유소가 유예된 유류세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1만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정부의 유류세뿐 아니라 연방정부의 유류세 부과도 유예해야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은 재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갤런당 18.4센트의 연방 유류세를 내년까지 유예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재우 기자